재무부, 의회에 법안 제출…올 구제금융 1조달러 넘어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에 처한 미국이 사상 최대 규모인 7000억달러(약 795조원)의 구제금융 비용을 앞으로 2년 동안 시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3월 미국 5대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로 출발해 양대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세계 최대 보험사인 에이아이지(AIG) 등에 대한 공적자금을 모두 합하면 1조달러가 넘어서게 됐다.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각) <엔비시>(NBC)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신용시장이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며 “의회가 조속히 7000억달러 구제금융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재무부는 20일 “주택담보부증권(MBS)을 포함한 주택·상업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을 최대 7000억달러어치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재무부에 부여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미국에서 중요한 구실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지난 17일 이전에 발행한 부실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재무부의 이런 권한은 법안 발효 뒤 2년까지 유효하다. 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도 대상에 포함된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미 국가채무의 한계를 현재의 10조6150억달러에서 국내총생산(GDP)의 81%에 이르는 11조3150억달러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금의 문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 또한 규모가 크다”며 “법안이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제출된 법안은 이번주 안으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서야 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기지 대출 가구에 대한 추가적 조처를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무부는 제출된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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