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7천억 달러 구제금융안을 부결한 2008년 9월 29일 뉴욕 상업거래소 입회장에서 거래인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EPA=연합뉴스).
[구제금융 부결] 세계증시 대공황
9.11 때보다 낙폭 커 777.68포인트 떨어져
7천억달러 하룻밤 새 증발 ‘캄캄한 월요일’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내놓은 7천억달러 구제금융 법안이 29일 미 하원 표결에서 충격적으로 부결됐다. 전세계 금융시장이 대공황 상태에 빠졌다.
하원의 법안처리 실패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미 증시는 777.68(7%)포인트 폭락하며 ‘검은 월요일’이 재현됐다. 미 증시 사상 최대 폭락이다. 2001년 9.11 당시의 684포인트 하락보다도 낙폭이 컸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에 따르면 S&P500 지수의 시가총액 가운데 7천억달러가 하루 밤 만에 사라졌다. 특히 부결 소식이 발표된 순간 약 500포인트가 순간적으로 폭락했다.
30일 한국과 홍콩 등의 아시아 증시도 개장하자마자 일제히 급하강하고 있다.
미 하원은 전날 양당 지도부와 행정부가 합의한 7천억달러 구제금융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실시했으나, 법안은 찬성 205표, 반대 228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여당인 공화당에선 의원 65명만이 찬성표를 던졌고 3분의 2인 133명이 반대했으며, 민주당에선 140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95명이 반대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압도적 반대가 법안 부결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여당이면서도 더 많은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은 물론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금융구제안 처리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양당 지도부도 지도력 `한계‘의 고민에 빠졌다.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의원은 “국민이 이번 구제금융 법안을 반대했으며 의회도 마찬가지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공화당이 이 법안을 무산시켰다”고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부결이 확정된 뒤 “우리에게 여전히 위기는 남아있다”면서 “오늘 일어난 일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하원은 구제금융관련법안을 처리할 때까지 휴회를 않기로 결정하고 일단 내달 2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긴급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으나, 임기를 4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맞은 상황에서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결정타를 맞으면서, 레임덕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표결 결과에 실망했다. 우리는 지금 큰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대규모 구제금융 계획을 내놓았던 것”이라며 법안의 통과를 위해 의회를 계속 압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11월4일 미국 대선을 5주 앞둔 상황에서 금융위기 해법이 실패하면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국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제금융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되자 민주, 공화 대통령 후보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두 후보는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면서도 법안이 부결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며 정치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오바마 후보는 하원에서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됐지만 아직 구제금융법안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면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에 대해 “침착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제금융법안이 여전히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매케인 후보는 “우리 지도자들이 대책 마련에 실패하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은 모든 노동자와 중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의원들은 즉각 이 위기에 대처하도록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매케인은 그러면서도 “애초에 오바마는개입하기를 원치 않았고 이후에도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면서 오바마를 공격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여당인 공화당에선 의원 65명만이 찬성표를 던졌고 3분의 2인 133명이 반대했으며, 민주당에선 140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95명이 반대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압도적 반대가 법안 부결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여당이면서도 더 많은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은 물론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금융구제안 처리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양당 지도부도 지도력 `한계‘의 고민에 빠졌다.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의원은 “국민이 이번 구제금융 법안을 반대했으며 의회도 마찬가지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공화당이 이 법안을 무산시켰다”고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부결이 확정된 뒤 “우리에게 여전히 위기는 남아있다”면서 “오늘 일어난 일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하원은 구제금융관련법안을 처리할 때까지 휴회를 않기로 결정하고 일단 내달 2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긴급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으나, 임기를 4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맞은 상황에서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결정타를 맞으면서, 레임덕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표결 결과에 실망했다. 우리는 지금 큰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대규모 구제금융 계획을 내놓았던 것”이라며 법안의 통과를 위해 의회를 계속 압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11월4일 미국 대선을 5주 앞둔 상황에서 금융위기 해법이 실패하면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국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제금융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되자 민주, 공화 대통령 후보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두 후보는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면서도 법안이 부결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며 정치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오바마 후보는 하원에서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됐지만 아직 구제금융법안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면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에 대해 “침착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제금융법안이 여전히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매케인 후보는 “우리 지도자들이 대책 마련에 실패하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은 모든 노동자와 중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의원들은 즉각 이 위기에 대처하도록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매케인은 그러면서도 “애초에 오바마는개입하기를 원치 않았고 이후에도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면서 오바마를 공격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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