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구제금융법안 압도적 표차로 통과

미국 하원의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뵈너(왼쪽)가 같은 당의 원내 부대표인 로이 블런트가 3일(현지시각) 구제금융 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담담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

전문가들 실효성에 의문 제기
세계 금융시장 불안 다소 진정될 듯

‘월스트리트’가 모처럼 웃었다.

미국 의회는 3일 오후(현지시각) ‘구제금융법안’(긴급 경제안정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미 상원이 지난 1일 구제금융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 미 하원도 찬성 263, 반대 171로, 92표 차이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시엔엔>(CNN) 방송이 전했다. 법안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달 20일 미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이후 14일 동안 표류해왔던 구제금융법안을 둘러싼 혼란은 일단락 됐고,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곧바로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의회의 초당파적인 결정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미국 내 주요 은행 등으로부터 7천억달러(약 856조원)어치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부실 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미 재무부에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천문학적인 부실 자산과 이로 인한 손실로 시름하고 있는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큰 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표결에 앞서 “경제적 파국은 피해야 한다”며 표결 찬성을 독려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29일 한 차례 법안을 부켤시켰으며, 상원은 1일 수정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된 법안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반대를 누그러뜨릴 목적으로 1500억달러의 기업 및 중산층 세금 감면과 예금보장 한도 25만달러로 증액(현 10만달러) 등의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7천억달러로는 수면 아래 잠복해 있는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앞으로 2년 동안 시차를 두고, 구제금융을 투입하는 탓에 효과가 단번에 나타날 가능성도 낮다.

무엇보다 경기후퇴기에 접어든 현상을 보이는 실물경제의 침체는 금융시장에 드리운 커다란 먹구름이다. 하원 표결 몇 시간 전 미 노동부는 9월 한 달 동안 15만9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6.1%의 실업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9월 일자리 감소폭은 5년만에 최고치다.

금융시장의 토대인 실물경제가 나아질 때까지, 금융시장의 회복을 점치는 것은 다소 섣부른 것처럼 보인다.

표결이 끝난 뒤 낸시 펠로시 의장은 “감독받지 않는 시장이 이런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미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이날 법안이 통과되기 전 한 때 2%가까이 올랐다가, 법안 통과 직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어쨌든 월스트리트는 법안을 둘러싼 긴 논쟁과 불확실성을 털어냈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