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뉴딜정책’ 불지피는 미국 의회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주·지방정부 부채 탕감 등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신 뉴딜정책’ 추진이 힘을 얻고 있다.

뉴딜정책으로 대공황 해결에 나섰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후계자들인 민주당 의원들이 비슷한 해법으로 21세기 경제위기 해결에 나선 것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3일 민주당 하원 지도부와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아서 레빗 전 증권거래위원장 등과 만나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 등 경기부양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펠로시 의장은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15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민주)은 12일 <에이비시>(ABC) 방송에 출연해 “대선 뒤 의회가 개원하면 경기부양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 블런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미주리주)도 “대규모 공공근로와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로 어려움에 빠진 주들에 구제금융을 투입하지 않는 타당한 경기부양 방안이라면 도울 것”이라며 조건부 지지 뜻을 밝혔다.

찰스 슈머 상원 금융위원장(민주)은 <시엔엔>(CNN) 방송에 “월스트리트가 꽁꽁 얼어붙었을 뿐 아니라 메인스트리트(실물경제)도 곤경에 빠져 있다”며 “메인스트리트를 겨냥한 경기부양책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와 하수도, 수로 건설사업 같은 인프라 건설에 지출을 늘리는 계획으로 경제 내실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장관이었던 로버트 루빈도 <시엔엔>에 인프라 건설 사업은 경제에 자본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어, 현재 위기 해결을 위해 당국이 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