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정상회의’ 미 대선뒤 개최

부시·사르코지 합의…G8+한국 등 신흥국 거론
“자유시장 정신” “강도높은 규제” 의견차이 여전

다음달 4일 미국 대선이 끝난 뒤,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적 해법을 논의하는 첫 정상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각)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주제 마누엘 바로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과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 이런 계획에 합의했다.

세 명의 지도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현 금융위기를 초래한 과정을 다시 살펴본 뒤,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의 원칙을 도출해내기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뜻을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등 주요 8개국(G8)은 물론이고, 중국과 인도, 브라질, 한국 등 신흥 경제성장국들도 참여가 거론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다. 백악관의 토니 프라토 대변인은 “한 차례 회담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어서, 몇 차례 정상회의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정상회의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뉴욕 타임스>는 금융시장의 국제적 감시감독에 대한 논의는 무척 예민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관료들은 다른 나라가 자국의 은행 시스템을 통제하는 걸 원치 않는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내기 직전에, “국제적 금융시스템의 재편을 위한 어떤 노력도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율성, 자유로운 무역거래 등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근본정신을 해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유럽은 ‘미국 책임론’을 중심으로 대대적 개혁에 착수하자는 태도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뉴욕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해법도 뉴욕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에서도 사르코지는 은행에 대한 국경을 넘어선 감독기능, 세계적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국제통화기금(IMF)의 개편,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기업 신용등급에 대한 새로운 척도 마련 등 강도 높은 시장 규제책을 거론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경제에 대한 비판으로 정치적 점수를 올린 유럽 지도자들이 정상회의에서 임기 말기의 허약한 부시 행정부가 그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하도록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8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2월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백악관의 한 고위 관료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이며, 반드시 뉴욕에서 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 유럽 국가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8개국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부시 대통령은 신흥 경제국의 아이디어도 존중돼야 한다며 엇박자를 보였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