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 4대과제 풀기 ‘오바마 노믹스’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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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억달러 투입…건설쪽 250억달러

경기침체 탈출

지난해 2.2% 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올 3분기 -0.3%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 경제가 깊은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드는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최대한 경기후퇴 기간을 단축시키고, 방향을 돌리는 일이다. 1070억달러의 세금 환급 등 감세에 초점을 맞췄던 조지 부시 대통령과 달리, 그는 1930년대 대공황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썼던 뉴딜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는 5일 “오바마는 이미 의회에 1750억달러(약 231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50억달러를 도로·다리·공립학교 건설 등에 투자해,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10월 6.5%에서, 달이 갈수록 점점 커질 전망이다.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은 재정 확대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식어가는 경제의 성장엔진도 재가동시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오바마의 계획은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지원 아래 큰 충돌 없이 집행될 수 있을 듯하다. <로이터>는 최근 “오바마와 민주당은 수십억달러를 투입해 도로와 다리 등 대형 인프라 건설 계획에 착수하고, 실업수당 확대와 빈곤층이 식료품과 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자·기업 증세…중산층엔 감세

재정적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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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 감세의 종언.

오바마 당선자의 과세 원칙은 ‘부자에겐 더 많은 세금을, 중산층 이하엔 더 많은 감세’로 요약될 수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 소득 25만달러 이상 계층의 감세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바마는 이들의 자본소득에 이전 15%이던 과세율을 최대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바마는 최근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약 3.8ℓ) 4달러를 넘어섰을 때, 석유와 가스회사에 초과이득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또 기업들의 국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왔던 기존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중산층 이하에 가구당 1천달러(개인 500달러)의 세금 환급 등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거주용 모기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감면과 실업수당에 대한 일시적 과세 중지도 약속했다. 기업들의 법인세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시켜,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액공제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1620억달러에서 올 407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오바마가 나라 빚을 줄이려 감세에서 증세로 과세 원칙을 바꾼다 하더라도, 당장 경기부양과 구제금융, 중산층 이하 세금 환급 등 돈 쓸 일이 많다는 게 딜레마다.

중국 등 무역파트너에 압력 높일것

무역적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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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일찍이 경제가 쇠퇴하면서도 군사적 우위를 유지한 나라는 없다.”

오바마 당선자는 9월26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미국 경제의 대중국 의존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바마는 기회 있을 때마다, 대외 무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국의 산업과 노동자의 보호를 외쳤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2562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무역적자는 8194억달러에 이른다. 미국 경제의 골병인 대외무역 역조 해소는 그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오바마가 재정적자와 함께 ‘쌍둥이 적자’로 불리는 무역적자를 해소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위크>는 5일 “오바마는 중국과 멕시코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환율 조정과 노동자의 권리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라고 서서히 압력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날 “민주당 대통령의 등장과 의회에서 더욱 강해진 민주당의 출현은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추구했던 자유무역 어젠다(의제)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시 대통령이 합의한 콜롬비아·파나마·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운명이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보호무역 강화는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시켰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오바마는 무역 역조 해소와 자유무역의 원칙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만 한다.

‘빅3’ 등 지원 250억→500억달러 약속

자동차업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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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가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던 날, 미국 자동차 3사는 사상 최악의 날이었다.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의 10월 자동차 판매량이 48% 감소하는 등, 이날 발표된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국내총생산의 5%, 고용 인원 40만명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은 미국 제조업의 마지막 남은 보루다. 자동차산업의 이런 중요성 탓에 오바마도 고사 직전인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 자동차업체가 연료 효율을 높인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를 현재 250억달러에서 두 배인 500억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 3사의 최고경영자들은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이틀 만인 6일 워싱턴을 방문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을 만나 오바마가 약속한 250억달러 추가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오바마와 직접 만나길 희망했다. 오바마 또한 지난주 <엔비시>(NBC) 방송에 나와 “자동차산업 전반의 사정을 정확히 알기 위해, 자동차회사의 경영자들과 노조를 만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