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직접외교로 북핵해결”

FTA ‘환경·노동기준 강화’ 밝혀 재협상 시사

24개 국정과제 발표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직접 외교’를 천명했다. 또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도 환경·노동기준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기에 앞서 재협상을 요구할 뜻을 시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 정권인수위는 최근 인수위 누리집(change.gov)을 통해 공개한 수정본 ‘오바마-바이든 플랜’을 통해 24개 항목의 국내외 국정과제와 목표들을 밝히면서 한반도 관련 정책들을 언급했다. 플랜은 외교정책 분야 의제에서 “우방국은 물론 적성국들과도 전제조건 없이 과감하고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외교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선거기간에 밝혔던 북한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놨다. 플랜은 “(이를 위해서는)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대화에 나설 경우, 전세계가 이란과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해결하려는 미국의 리더십 아래 결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관련국들과의 협의가 전제될 것임을 시사했다. 핵테러 관련 정책에서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제거와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기 위해 실질적 인센티브와 실질적 압력을 동반한 외교정책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정책 의제에서는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외국시장을 개방하는 공정무역 정책’을 강조하며, 전세계에 노동과 환경에 대한 좋은 기준을 확산시키도록 무역협정을 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환경·노동 기준을 강화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