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정책 우선과제

경제위기 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이라크전 종식, 21세기 국방력 유지, 지구적 리더십 쇄신

버락 오바마 정권인수팀이 공식 홈페이지(change.gov)에서 밝힌 ‘오바마-바이든 플랜’은 이전에 선거운동 홈페이지(barakobama.com)에서 밝혔던 ‘오바마-바이든 플랜’의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분야별 정책의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내용에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8월 말 전당대회에서 통과된 정책공약의 군더더기들이 빠지고, 좀더 진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이 해당분야의 우선순위로 조정됐다. 이 플랜은 24개 분야에 걸쳐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구축, 이라크전 종식, 21세기 국방력 유지, 지구적 리더십 쇄신 등을 우선적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우선 순위는 △이라크전의 책임 있는 종식 △아프간전 종식 △핵확산 방지 등에 맞춰져 있다. 이라크전 종식을 위해 별도의 정책의제를 두고 선거공약대로 취임 뒤 16개월 이내 철군을 다짐했다. 핵정책 분야에선 강력한 직접외교를 통해, 이란과 북한의 핵프로그램 종식과 핵물질이 테러단체의 손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강화를 약속했다.

■ 경제정책 미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진보적 성장’ 정책이 최우선 순위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특히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며 △2009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250억달러 투자로 100만명의 일자리를 늘리고 △자동차산업의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500억달러를 지원할 것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빈곤가정 지원을 위해 95%에 해당하는 가정에 세금을 감면하고 실업보험을 확대하며,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보유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밖에 전국민 의료보험, 노동권의 확대 보장 등 경제종합대책만 10쪽에 이른다.

■ 환경·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녹색 일자리 창출은 차기 정부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들이다. 플랜은 10년 안에 중동 및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석유수입 중단을 목표로, 10년간 1500억달러를 투자해 500만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생에너지 이용률을 2012년까지 12%, 2025년까지 25%로 높인다고 밝혔다. 2015년까지 갤런당 150마일을 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개발하고, 매년 100만가구씩 단열작업을 하기로 했다. 2050년까지 오염총량거래방식을 확대해 미국내 온실가스 배출을 80%까지 감축할 방침도 밝혔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