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 “유럽 부양책 속도 더디고 규모 빈약”

미국이 오바마를 중심으로 신속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 반면, 유럽은 뒤처진 경기부양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임> 인터넷판은 25일(현지시각) “유럽이 금융위기 초기에 적극적인 은행구제 방안을 발표하고 세계 금융시스템 재편 계획을 제출해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럽연합이 경기부양 자금으로 회원국 국민총생산(GNP)의 1% 수준인 1300억유로(약 248조원) 가량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빈약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이미 몇몇 지역과 산업 등에 배당된 금액이 대부분이어서 유럽판 ‘뉴딜’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금융부문의 붕괴를 막기 위해 유럽은 국민총생산의 17% 가량인 2조달러 이상을 썼다.

각국의 견해차는 경기부양책 마련에서도 걸림돌이다. 영국은 부가세 인하를 주요한 방안으로 내세우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부가세 인하에 공을 들일 이유가 있느냐”며 반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클라우스 슈미트-헤벨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시기적절하고 목표가 분명한 정부 대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6일 오후 브뤼셀에서 앞으로 2년간 ‘팽창재정’ 정책을 구사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뒤, 다음달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