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보고서 “북, 핵보유국” 명기

미 정부는 “공식입장 아니다…수정조처 취할 것”

미국 국방부가 매년 발표하는 연례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현했다. 미국 쪽은 단순한 실수라며 수정 조처할 것이라고 한국 쪽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의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는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지역별로 분석하면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에 포함시켰다. 지난달 25일 발간된 이 보고서는 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에 대해 기술하면서 ”아시아 대륙 연안에는 이미 5개 핵보유국이 있다”면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러시아“를 영문 머리글자 순서에 따라 5개 핵 보유국으로 명기했다. 미 정부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한 뒤 핵 보유국임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그러나, 조지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언하면서 6자회담이 군축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감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확인 결과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다. 보고서에 대해서 필요한 수정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