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질’이냐 ‘그린’이냐…미 경기부양론 힘겨루기

건설론자 “친환경 예산 많이들고 당장 효과없어”
환경론자 “망가진 시스템에 돈 쏟아붓는 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환경친화적 ‘그린 뉴딜’을 강조하는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우선시하는 전통적 경기부양론과 ‘녹색 일자리’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규모는 6750억~8500억달러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중산층 감세 및 학비·중소기업 세금 공제에 약 2천억달러 △의료비·교육비 지원에 약 2천억달러 △설비 투자와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 감세 등에 최대 3500억달러 등을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대 3500억달러의 사용처에 대해, 신속한 경기부양을 내세운 전통론자들과 미래의 에너지와 장기적 효과를 중시하는 환경론자들의 주문이 엇갈리고 있다.

전통론자들은 도로나 교량시설 같은 사회기반시설 공사가 빠른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친환경 산업이나 첨단기술 우선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다. 배런 힐 하원의원(인디애나)은 “경기부양책이라 부르려면, 지금 당장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큰 자본이 드는 태양광, 풍력 발전이 신속한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의구심을 나타낸다.

민주당의 유력한 지지기반인 노동단체들도 설비 투자를 강조하는 쪽이다. ‘그린 칼라’는 아직 주요 노동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해 목소리가 작은 탓이다. 노동조합연합체인 ‘체인지 투 윈’의 애나 버거 위원장은 인프라 건설과 녹색 일자리는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면서도, “무너져가는 도로와 다리는 고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론자들은 건설 위주의 ‘구식’ 경기부양책은 ‘에너지 낭비’ 위기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환경보호단체 ‘지구의 벗’(FOE)의 교통전문가 콜린 페퍼드는 “그들은 망가진 시스템에 돈 뭉텅이를 쏟아부으면서 경기부양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한다. 지구의 벗은 최근 ‘새로운 도로는 새로운 환경오염을 가져올 뿐’이라며 “환경친화적인 경기부양책’을 촉구하는 ‘어디로도 통하지 않는 길’(Road to nowhere)이란 캠페인을 시작했다.

교통 관련 시민단체 ‘미국을 위한 교통’이 15개 주가 낸 인프라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75%가 도로건설이었으며 대부분이 주택금융 부실로 경기가 활력을 잃은 교외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이 단체의 데이비드 골드버그 대변인은 “경제 자체가 죽어버린 곳에 이 모든 (쓸모 없는)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벤 넬슨 상원의원은 <워싱턴 포스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진행되는 2년 안에 미국 전역의 풍력, 태양력 발전시설들을 연결하는 청정에너지 계획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6일 새 의회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체적 최종안을 만들어, 20일 오바마 취임 직후 상·하원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