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상속세 존속시킨다

‘단계적 폐지’ 부시 행정부 정책 뒤집을 듯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당 지도부가 부시 행정부의 상속세 폐지 방침을 뒤집어 상속세 존속 입법에 나설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2일 보도했다. 상원 재무위원회는 내년으로 예정된 상속세 폐지를 막기 위한 입법을 몇 주 안에 시작할 예정이며, 오바마 당선자도 다음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속세 존속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2001년 상속세 세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2010년에 완전히 폐지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당 350만달러, 부부 합산 700만달러를 비과세 상한선으로 하고, 그보다 많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속세의 비과세 상한선은 100만달러, 상속세율은 55%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부유층들은 상속세가 죽음에 대해 과세하는 ‘사망세’라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경기 부양을 위해 연방정부가 천문학적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자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부유층이 지난 7년간 충분히 혜택을 누렸고, 상속세를 계속 부과해도 경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적다고 지적한다. 오바마의 계획대로라면, 매년 사망자의 2% 미만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초고소득층은 상속세 대신 1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놓으며, 상대적으로 재산 규모가 작은 기타 부유층과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