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500억달러로 누구 구제하나

주택시장 투입 계획…“은행에도 지원해야” 의견도

‘주택이냐, 은행이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5일 미국 상원은 7천억달러 구제금융 가운데 잔여분인 3500억달러의 사용 계획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하지만 오바마 당선자가 애초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 구제금융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한 자신의 구상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 시장의 불안을 재확산시키고 있는 금융권에 무게를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에이피>(AP) 통신은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와는 크게 다른 구제금융의 궤도 수정을 의도하고 있다”며 “금융 외 산업에 대한 지원을 피하고, 주택압류를 줄이고 (금융권의) 대출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4일 전했다. 이날 세계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 주택시장의 주택압류 건수가 지난 한 해 81%나 늘어났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키웠다.

다른 한편에선 은행권에 대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은행들의 새로운 손실 물결은 차기 오바마 행정부가 3500억달러를 금융회사를 구제하는 데 더 쓰도록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주택압류나 체납 위기에 몰린 주택 보유자한테 너무 많은 지원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며 “특히, 공화당은 금융시스템의 신용위기를 완화하는 데 구제금융이 쓰여지길 원한다”고 전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전날 “신용시장의 정상화와 안정을 위해 (은행 시스템에) 더 많은 자본 투입과 부실채권에 대한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