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2월 의회통과 ‘첫 시험대’

[오바마 대통령 취임]
나라안 ‘경제위기’
100일 정책이 ‘오바마 4년’ 결정

실업자 1110만명, 주택가격 23.4% 하락(2006년 7월 이후), 14개월째 경기후퇴 진행, 지난 3분기 경제(GDP) 성장률 -0.5%, 국가부채 10조달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조지 부시 행정부한테서 넘겨받은 ‘유산’이다. 온갖 경제지표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과제 1순위는 단연 경제회생이다. <에이피>(AP) 통신은 18일 “경제위기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버락 오바마의 첫 100일을 좌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100일 동안에 ‘뉴딜 정책’의 토대를 놓았던 만큼, 오바마에게도 정권 초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루스벨트는 첫 100일 동안 ‘테네시 계곡 공사’의 설립 등 뉴딜의 핵심이 된 15개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특히 부시 정권 때 입안된 구제금융을 개편해, ‘2차 금융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이다. 오바마는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 가운데 잔여분인 3500억달러를 금융위기의 진앙지에 곧장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택 보유자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연체나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배드뱅크’ 설립 등 한 차원 높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취임 직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식 뉴딜을 담은 경기부양책의 의회 통과도 임기 첫 한 달 내 달성해야 할 목표다. 8250억달러를 지원하는 규모의 법안은 앞으로 2년 동안 300만~4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뼈대로 한다. 실업수당 확대와 건강보험 수혜자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녹색성장의 토대를 놓겠다는 구상도 담긴다.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오바마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1993년 취임 직후 16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했으나 의회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오바마는 2월 초 법안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오바마는 당선 이후 지난 77일 동안 민주당 지도부와 협력해 잡음 없이 경기부양책의 틀을 완성했고, 상원을 설득해 3500억달러의 구제금융 사용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냈다. 그의 출발은 비교적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