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세 5%p 인상 ‘대전환’

부시 행정부 기간 재정적자

‘부유층 감세 30년’에 대못
헤지펀드 등 세율 2배…“4년내 세입 19%↑” 확정

신자유주의 교리 하나가 폐기된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이후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혀 온 부유층에 대한 감세가 증세로 대전환하고 있다. 경제를 살릴 재원의 마련과 재정적자 축소의 필요성이 이같은 흐름을 만들어 냈다. 그 선봉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간 25만달러(약 3억7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소득·배당·자본소득에 부여한 감세 혜택을 2011년 이후 소멸시킬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21일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부자들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39.6%까지, 자본소득 및 배당의 최고세율은 15%에서 20%로 올라갈 전망이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는, 과세로 대표되는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는 감세를 핵심 교리의 하나로 떠받들어 왔다.

부시 행정부로부터 약 1조3천억달러의 재정적자를 물려받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5330억달러로 줄이겠다는 계획 아래 이런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도입한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부유층 증세와 함께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 정부 예산의 절약도 재정적자 축소의 주요 수단이다. 부시 대통령의 임기 동안 재정적자는 부자 감세와 이라크 침공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오바마는 부유층 감세 혜택 철회뿐만 아니라 낮은 세율 혜택을 누려온 금융자본가들의 세 부담도 늘릴 계획이다. 투자소득에 통상 15% 미만의 자본소득 세율의 적용을 받아온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들에게 최고 39.6%의 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계획 아래 전체적으로 세입은 올해 전체 경제(GDP)의 16%에서 2013년엔 19%로 늘어나는 반면, 정부 지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 수준인 지금의 26%에서 22%로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상대로라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의 9%에서 3%로 크게 준다.

오바마는 후보 시절부터 부자 감세 혜택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악관은 누리집(www.whitehous.gow)의 어젠다(의제) 세금 항목에서 “오바마는 상위 2%의 부유층에게 과세 형평성을 회복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년 동안 받아 온 감세 권리의 반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는 21일 주례 연설에서 “미국 경제가 회복할 때 팽창하는 재정적자를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자 증세를 예고한 이날 연설은 역설적이게도 “역사상 가장 빠르고 폭넓은 감세”라는 제목이었다. 오바마는 95%의 노동자 가구가 4월1일부터 최대 연 800달러(매월 65달러 이상)의 감세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신자유주의의 종주국 영국도 지난해 11월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연간 15만파운드(약 3억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을 5%포인트 인상한 45%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0만~50만명의 부자가 이에 해당한다.

오바마는 23일 의회 지도자와 경제전문가, 노동조합 지도부와 기업가 대표 등 130여명을 백악관으로 초빙해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26일 의회연설을 통해 내년(2009년10월~2010년9월) 예산안의 가닥을 밝히고, 4월에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