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온실가스배출권’ 팔아 줄인다

미 2012년 도입…‘국제연대’도 확보 “두마리 토끼 잡는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예산안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750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면서도, 적자는 해마다 줄어 2013년에는 5330억달러까지 줄어든다고 밝혔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 레이건 이후 보수정부도 재정적자를 엄청나게 키웠는데, 정부역할 확대를 선언한 오바마 행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2009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2500억달러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추가 자금이 반영됐다. 의료보장제도 개혁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6340억달러가 투여된다. 세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5년 만에 재정적자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린 에너지 정책’ 덕분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해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스템을 2012년 전격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정책이 도입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시설은 2020년까지는 2005년 기준 14%, 2050년까지는 83%까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회사들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또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하는 기업은 배출량이 적은 기업한테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거래 과정도 세수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에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 모두 6460억달러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계상돼 있다.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은 2020년 이후에는 연간 3천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세수를 서민층 감세에 5257억달러, 청정에너지기술 개발에 1200억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스템의 도입은 오바마로서는 세수 확대와 국제사회 연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그러나 존 보너 공화당 의원은 “배출권 거래 도입은 기업의 비용과 소비자의 지출을 높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근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