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예산안, 진보-보수진영 뜨거운 공방

폴 크루그먼, 로버트 라이시, 피터 모리시(왼쪽부터).

폴 크루그먼 “대단히 대단히 좋아 보인다”
피터 모리시 “일시적 행복…결국 눈물바다”

부유층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가난한 이들을 지원한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미국 사회에 혁명적인 화두를 던졌다. 진보와 보수 진영은 환호와 비판으로 뜨거워졌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오바마의 새 예산안은 지난 8년 (부시 행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난 30년의 (신자유주의) 정책과도 엄청난 단절이다.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미국을 근본적으로 새로운 길로 올려놓을 것이다. 오바마가 진보적 의제를 희생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사라졌다. 의료보장제도 개혁에 책정된 6340억달러는 전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에는 모자라지만, 좋은 출발이다. 재정적자를 약속대로 줄일 수 있는지 묻는데, 오바마는 할 수 있다. 위기가 지나면 재정 상황은 급격히 개선될 것이다. 오바마는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이번 예산은 대단히, 대단히 좋아 보인다.”(<뉴욕 타임스> 27일치 칼럼)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부 장관 “드디어 진보적 예산안이 나왔다. 오바마의 예산안엔 그 누구도 고집하지 않던 야망이 담겨 있다. 미국은 오바마가 미국의 어려운 시절을 극복해내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새 예산안은 명백하게 부유층의 소득을 중산층과 빈민층에게 재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상위 1% 고소득층의 소득은 지난 30년간 빠르게 치솟았다. 2007년 미국 전체 소득의 22%를 상위 1% 고소득층이 가져갔다. 반면 중산층의 소득은 더디게 늘거나 실질적으로는 감소했다. 사회적 평등이 위기를 맞으면서 전체 미국 경제도 위기를 맞았다.”(27일 개인 블로그에서)

피터 모리시 메릴랜드대 교수 “이번 예산안의 세제 부분만 놓고 보면, 로빈 후드보다 더 나쁘다. 오바마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계급전쟁을 다시 일으켰다. 우리는 큰 정부가 더 큰 정부를 낳고 실업을 확대시킨다는 것을 쓰라린 경험에서 배웠다. 새 시대의 문제에 대한 1970년대식 해법이다. 일시적으로 약간의 무료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며 행복해하겠지만, 결국은 눈물바다로 끝나게 될 것이다.”(<로이터> 통신 인터뷰)

김순배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