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료보험 올해안 개혁” 뚝심

보수진영 참석한 국민토론회서
개혁정책 ‘시금석’ 시한 못박아

초강대국 미국의 치부 중 하나인 의료보험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 개혁을 다짐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의료보험이 미국의 진보-보수 진영 대결의 첫번째 전장으로 떠오르며, 오바마 개혁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개최한 의료보험 개혁 토론회에서 “경제가 좋을 때도 하지 못했고, 아닐 때도 하지 못했다”며 “하지 못할 이유는 항상 있게 마련이지만 지금은 이 문제를 다뤄야 할 바로 그 때”라고 역설했다.

토론회에는 지난 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의료보험 개혁을 좌초시켰던 공화당 의원들과 제약·보험업계 로비스트들까지를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국민의료보험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의 국민적 인기와 의보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에 밀려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개략적인 개혁구도에 원칙적인 동의를 밝히지 않을 수 없었고,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료보험 체계로 알려진 미국은 연간 2조4천억달러를 의료비에 지출하고도 3억명 국민 가운데 4800여만명 이상이 의료보험이 없는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 연말까지 포괄적 개혁의 시한을 분명히 밝히며, 보험 수혜범위 확대, 의료서비스 개선, 비용절감 등의 일반적인 원칙을 내놓았다. “공공의 이익”에 우선해 의회가 입법화할 것도 요구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각자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고, 어떤 제안도 완벽할 수는 없다”며 의료보험 개혁의 찬반 양쪽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잘못 해석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국민의료보험을 주장하는 진보진영에 대해선 “비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비용 문제를 염두에 둘 것을 촉구했고, 천문학적 비용 문제에 얽매여 있는 보수진영에 대해선 “사회안전망을 방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뇌수술 이후 모습을 나타내지 않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해 한 사람의 보병이 되겠다”며 “우리는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감동적인 연설로 가장 큰 갈채를 받았다.

의보 개혁은 오바마의 여론정치 시험대가 되고 있다. 국민여론을 등에 업지 못한 클린턴 행정부의 실패한 의료보험 개혁과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선거조직들을 활용해 3천여회의 토론회로 국민여론을 모아왔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