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탈세 부추겨온 세법에 ‘칼’ 댄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국세청 요원 800명 증원…조세피난처 계좌 엄격 규제
기업들 해외영업 수익에 ‘과세유예 축소’ 시사
미국 밖 고용 창출에 ‘되레 감세’ 허점 손 볼듯

탈세 근절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해 세금 이득을 챙겨온 다국적기업과 부자들을 겨냥한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국적기업들은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의 평균 2%만 세금으로 내고 있고, 일부 부자들은 외국의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숨기고 있다”며 세금제도의 허점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행 세법은 기업들이 미국 뉴욕에서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보다 인도 방갈로르에서 일자리를 만들 경우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새로운 세제개혁안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뿐 아니라 해당국에서도 과세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해외 자회사들에 대한 법적 대우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현행 미국 세법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영업을 통해 거둔 수익을 외국에 유지할 경우 무기한 과세 유예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수익을 미국으로 가져올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돼 있다. 외국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이다. 또 탈세를 위한 해외 계좌 개설을 엄격히 규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세청 조사요원 800명을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세제개혁을 통해 10년간 2100억달러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며, 2010년에 예상되는 1조2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조금이나마 보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제시한 2004년 통계를 보면,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7000억달러의 해외 수익에 대해 단 2.3%인 160억달러만을 세금으로 냈다. 또 올해 1월 나온 회계감사원(GAO)의 자료를 보면 미국의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83개가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세제개혁안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통과가 되더라도 2011년 이전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200대 주요기업과 업종별 협회들이 발빠르게 세제개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는 등 의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이번 세제개혁안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이중과세하는 것이며, 외국의 경쟁 기업들에 우위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은 “세제개혁과 세금 탈루 엄벌은 지지하지만, 미국 기업을 희생시키고 외국 기업들에 특혜를 주는 계획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