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보개혁 칼 뺐지만…

“빈곤층 면제된다면 개인 비용부담 지지”
세금 인상 불가피…의회 반발 뒤따를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앞길은 멀고 험난하다.

오바마는 3일 중소기업과 빈곤층에 대한 보호조항이 있다면, 개인과 고용주의 의료보험 비용 부담 의무화 방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오바마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개인이 각자 의료보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제안을 비판한 바 있다. 개인이 아닌, 공공부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오바마의 지론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이날 상원 민주당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보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면제 조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을 달아 의무 의료보험제 도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미국 의료보험은 공적 보험인 메디케어와 고용주가 지원하는 건강보험 등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어서 전체 인구의 15%인 4500만명은 보험 혜택을 못받고 있다. 미국의 의료비는 매우 비싸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큰 병이 나면, 병원비는 천문학적 수준에 이른다. 하버드대학과 오하이오대학 연구팀이 <아메리칸 의학저널>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 개인파산의 60% 이상이 의료비와 관련이 있다.

오바마는 전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의회의 반발도 불을 보듯 뻔하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정부가) 의료보장에 매년 1.5%를 더 지출하면, 가계 평균수입이 2020년에는 연간 2600달러 이상 오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의료보험 개혁을 실시하면, 10년 안에 1조달러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는 세금인상으로 중산층의 임금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미 상원 재정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