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금융시장 규제’ 총대 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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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와 ‘투톱’ 시스템 대형은행 등 직접 감독
헤지펀드도 감시 대상…금융규제 개혁안 발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수술대에 올랐던 미국의 방만한 금융시스템에 대해 칼을 들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한국시각 18일 새벽 2시)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 및 유동성을 강화하는 금융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에이피>(AP)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발표에 앞서 16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새 개혁안은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를 투톱으로 두고,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총괄하는 사령탑으로 떠오른다. 연준의 기능은 이전까지 금리정책이 중심이었으나, 새 체제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자로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개혁안은 연준이 시장안정화 조처를 취할 때마다 재무부로부터 서면승인을 받도록 했다. 시장에 대한 연준의 권한은 강화했지만, 연준에 대한 재무부의 권한도 같이 확대한 것이다. 즉 연준이 시장 전면에 나서지만, 사실은 뒤에서 재무부가 최종결정을 하는 듯한 모양새다. 연준은 또 금융감독 기구들로 구성된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가칭)와 연계해 시스템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권한을 갖게 됐다. 그런데 연준 의장도 참가하는 이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부에서 맡도록 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의 조정자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개혁안은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과 연방통화감독청(OCC) 등으로 분산된 은행규제 기구를 통폐합해 새로운 은행감독 기구를 만들고,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을 늘리도록 해 부실이 늘어나도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을 줄이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기가 폭발하기 전까지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이나 증권회사들이 과도한 부채를 이용해 레버리지 효과(빌린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를 극대화한 것이 위기 국면에서 금융시장 전반에 치명상을 입혔다는 자성에 따른 것이다.

또 그동안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형 헤지펀드 등도 의무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도록 해 처음으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게 했고, 신용리스크를 거래하는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에 대한 규제도 도입된다. 이 밖에 독립적인 소비자 금융보호 기구도 신설했는데, 이 기구는 모기지·크레디트카드 등 대출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각종 규칙을 만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블룸버그 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금융시스템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는지 잊어선 안 된다”며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새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또 “(새 금융규제 개혁안은) 금융위기가 저지른 난장판을 수습하는 것”이라고 말해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