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보개혁에 정치생명 걸었다

“연내 마무리…재정적자 늘지 않는다” 대국민 호소
“성패 여부가 대통령 남은 임기 결정지을 것” 전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오후 8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안에 의료보험 개혁 작업을 끝내겠다”며 “의료보험 개혁은 경제회복을 위한 필수”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의보 개혁이 재정적자를 늘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의보 개혁안이 절대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는다”며 “오히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의료비용이 2배가 되고, 그것이 재정적자의 최대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보 개혁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방법에 대해 오바마는 이날 회견에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연간 가계소득 100만달러 이상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올리는 것과 연방정부가 전액지원하는 공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노인·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임산부)의 낭비 요소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중산층 보호를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최하위 소득계층의 혜택도 조금 줄이는 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증세에 대해 “중산층의 증세는 반대한다. 부유층에게만 증세하는 게 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의 이날 회견은 의회에서 의보 개혁안이 속도를 못 내자, 대국민 직접 호소를 통해 의회를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대중들은 회의적이다. 왜냐면 워싱턴에서 그들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희망은 ‘큰 변화’를 통해 미국인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라며 “이것은 내 일이다. 나는 대통령이다”라고 웅변조로 호소했다.

이날 회견 뒤, <워싱턴 포스트>는 인터넷판을 통해 “오바마가 의보 개혁에 실패한다면, 1993년 빌 클린턴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클린턴 행정부의 입법 책임관이었던 하워드 패스터는 “의보 개혁은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오바마의 (정치적) 열쇠가 될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도 이날 회견 뒤, “의보 법안은 오바마의 최우선 순위일 뿐 아니라, 성패 여부가 남은 대통령 임기를 사실상 결정지을 것”이라며 “오바마가 서두르는 건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는 회견에서 “데드라인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올해 안에 의보 개혁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 <에이비시>(ABC)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49%는 오바마의 의보개혁안을 지지하지만, 44%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