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희망

클린턴 국무 “적극적 지지”…조기가입은 어려울 듯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가입을 시사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6일 케냐 방문에서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하고 조만간 가입을 희망하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의 이 발언은 국제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2002년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미국 정부의 고위인사로선 가장 긍정적인 발언이다.

클린턴 전 행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2000년 서명서를 기탁했지만, 부시 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정인 로마협약의 발효 직전인 지난 2002년 5월 서명을 철회했다. 부시 행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이라크와 아프간 등에 파견된 미군이 전투구역에서 불법행위(비전투원 살상 등)으로 인해 소추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로마협정 가입국들과 자국민의 인도를 금지하는 씽무적인 면책협정(BIA) 체결을 추진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 협력을 금지하고 미국민의 소추면책을 위한 미국군인보호법(ASPA)을 제정하기도 했다.

클린턴 장관과 백악관 및 국무부의 고위인사들은 적극적으로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국제형사재판소의 진행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기간 중 당선되면 군지휘관들과 협의해 가입 결정 이전에 형사재판소의 성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군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고, 관타나모 수용소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미국의 조기 가입은 어렵고, 당장은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현재 로마협약에는 110개국이 가입했고, 미국을 포함해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 인도 , 이스라엘 등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

류재훈 특파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