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가혹 심문’ 특검 조사 받는다

존 더럼 법무부 수사검사

“가족살해·성폭행 위협” 법무부 감사보고서도 공개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미 중앙정보국(CIA)의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심문이 버락 오바마 정부가 임명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게 됐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24일 2002~2003년 중앙정보국의 심문에 대한 감사보고의 일부를 공개하고, 법무부 수사검사인 존 더럼(사진)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신문과정에서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담당토록 했다.

2004년 5월에 작성돼 이날 일부 비밀해제돼 공개된 중앙정보국 자체 감사보고서를 보면, 중앙정보국은 그동안 잘 알려진 물고문 외에도 권총과 전기드릴을 사용해 처형될 것을 위협하고, 가족들에 대한 살해와 성폭행 위협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9·11테러의 총책임자를 자임했던 할리드 세이크 모하메드 같은 경우 총 183회의 물고문을 당했고, 자식들을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2002년 11월엔 카불의 특별감옥에 수감됐던 한 아프간인 젊은 용의자는 족쇄가 채워져 발가벗겨진 채 콘크리트바닥에 방치됐다가 얼어 죽은 일도 있었다.

감사보고서는 이런 심문방식에 대해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자의적이고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심문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심각한 정치적 법률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담았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안보담당자들은 이를 중지시키기보다는 중앙정보국의 노력이 보다 효과적이지 못한 대해 불만을 가졌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중앙정보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공개한 오바마 정부의 입장은 이런 부시 행정부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다. 가혹한 심문으로 얻은 이득은 입증되지 않았거나 미미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입게 될 미국의 위상에 대한 피해는 이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도 있을 잠재적 이득을 뛰어넘는다고 보고 있다.

공화당은 보고서 공개에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서고 있어 중앙정보국에 대한 조사 문제는 의료보험 개혁 등으로 갈라선 미 정치권의 또다른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류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