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압박 시사
아시아 시장을 향한 미국의 압박이 시작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아시아 시장에 미국이 수출을 5%만 늘려도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번 경기침체는 미국의 경제성장이 차입을 통한 과도한 소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며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서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특히 수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실업문제 해결 돌파구를 수출 확대에 두고 있으며, 초점은 아시아에 맞춰져 있음을 시사한다. 아시아 지역은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대만, 동남아 각국 등 거의 모든 나라가 오랫동안 대미 수출 흑자국일 뿐 아니라, 지난해 시작된 금융위기의 파고도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있어 미국 제품을 수입할 여력이 있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3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일자리 창출 대책회의에서도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주례 라디오연설은 한국 방문 중 녹음됐다.
한편, 민주당의 존 딩걸 하원 의원(미시간주)은 한국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19일 하원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앞으로 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검토할 경우, 미국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 좀더 접근할 수 있도록 에프티에이 조항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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