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의참석 ‘하루만’…중국, CO₂감축 ‘첫 약속’

내달 7일 기후변화회의

오바마 자국논란 의식…유엔은 환영 뜻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회의에 직접 참석하기로 한 것은 오바마로선 ‘소심한 승부수’다.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코펜하겐 기후협약 당사자총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이견 등으로 당장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하고도 결론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입게 될 정치적 피해는 다른 나라 대통령과 비교하기 힘들다. 더욱이 코펜하겐은 지난달 2016년 올림픽 유치전에서 실패한 악연이 있는 곳이다. 오바마가 그동안 코펜하겐 회의 참석을 망설였던 이유다. 또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에도 미국은 국제회의에선 찬성해 놓고도, 국내로 돌아가선 의회 비준을 못 받았던 전과가 있다.

그렇다고 기후변화 협약을 강조해온 오바마가 세계 65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 빠진다는 것도 모순이다. ‘하루 체류’는 그런 고민의 산물이다. 영국·프랑스·독일 등의 국가 원수들은 2주간의 회의에 끝까지 참석한다.

현재 미국 하원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 기준에서 17% 감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지구온난화보다 기름값 인상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더 걱정한다.

오바마의 ‘코펜하겐 하루 체류’가 24일 공식발표되자 공화당과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는 똑같이 “기념촬영 하러 가느냐”며 비판에 나섰다. 물론 비판의 방향은 정반대다. 그린피스는 ‘전 일정 참가’를, 공화당은 ‘불참’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오바마 회의 참석에 대한 기대는 크다. 유엔은 오바마 대통령의 참석으로 이번 회의에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

구체적 시기·목표 밝혀…효과는 미지수

다음달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 기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내놓은 구체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다.

중국 국무원은 26일 원자바오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처방안을 논의한 뒤 이런 목표를 밝히고, 중국은 책임 있는 개발도상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무원은 이번 목표가 “구속력 있는 목표”라며 과세와 금융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내놓은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의 의미는 예를 들어 2005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1단위를 생산하는데 ‘100’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면 2020년에는 1단위를 생산하는데 55~60의 이산화탄소만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 추세를 고려하면 실제 온실가스 배출규모의 절대량이 줄어들 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국무원은 아울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식’을 갖고 각자의 역량에 따라 온 힘을 다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발리 로드맵’과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는 포괄적·효과적·항구적 방식으로 이행돼야 하며, 코펜하겐 회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기술이전, 금융지원 등의 문제가 포괄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달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는 원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원 총리의 코펜하겐 정상회의 참석이 “국제사회와 중국 정부의 협력 의지뿐 아니라 중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가진 중대한 관심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