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연준 권한 제한 옳지 않다”

버냉키 연준 의장

미 의회 ‘은행감독권 박탈’ 등 추진에 입장 밝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식 반박했다.

버냉키 의장은 29일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에 기고한 ‘연준을 위한 올바른 개혁’이란 글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많은 개편안이 연준이 제 기능을 할 여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들 개편안은 중앙은행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준의 은행 감독권과 관련해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연준은 독보적인 경제 및 금융 전문가들을 은행 감독을 위해 영입했고, 이는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검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점으로 증명된다”며 “미국은 금융 안정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 없이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을 갖춘 강력하고 비정치적이며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은행 시스템 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등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미국 경제의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연준의 금리조정과 대출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상원의 크리스토퍼 토드 금융위원장은 은행 감독권을 연준으로부터 독립시켜 새로운 기관에 넘기고, 12명의 연방은행 총재 임명에 상원이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상원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일 버냉키 의장의 연임 인준 청문회에서 연준 감독권 제한 문제를 함께 거론할 예정이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