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성범죄자 기록 영구보관키로

성범죄전력자 감시체계 개편 움직임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성범죄자에 대한 기록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들어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첼시 킹(17) 등 10대 여학생 2명의 주검이 잇달아 발견된데 이어 첼시 양 살해용의자로 성범죄 전과자가 기소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소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9일 가석방된 성범죄자들의 모든 관련 기록을 영구히 보관할 것을 지시했다.

캘리포니아 주 교정당국은 그동안 기록 보관의 부담을 덜려고 성범죄자의 가석방기간이 만료되고 1년이 지나면 가석방 관련 기록을 파기해왔다.

첼시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존 가드너(30)는 지난 2000년 13세 소녀를 강제추행한 죄로 5년간 복역한 후 3년 가석방 기간이 지나 2008년부터 자유의 몸이 됐고 1년 후 그의 가석방 관련 기록은 모두 파기됐다.

나탄 플레처 주 하원의원은 이달 초 가드너에 관한 가석방 기록을 당국에 요구했으나 주 교정당국으로부터 한 페이지짜리 요약본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련 기록이 이미 파기됐기 때문이다.

플레처 의원은 교정 당국의 기록 관리 실태를 질타하면서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했고, 급기야 슈워제네거 지사가 관련 기록을 영구히 보관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슈워제네거 지사는 성명에서 "성범죄자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보관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이용 가능하고 투명하게 유지하는 것이 공공안전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교정 관리들은 주지사가 지시한 새 정책은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감시가 허술해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플레처 의원은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전면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범죄피해자단체 등과 협력해 개정운동을 벌이겠다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주의 현행법은 성범죄자들에게 거주지역만을 등록하도록 할 뿐 행선지를 알리도록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성범죄 전과자들에게 GPS 장치를 부착해 움직임을 주시하고 제한 지역에 갈 경우 경찰에 즉각 경보가 울리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플레처 의원은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수정할 수있도록 사법당국, 주 법무당국, 범죄피해자단체, 주 의원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첼시 양의 부모는 "귀중한 어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데 플레처 의원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미국에서 아동성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우편배달원이 집배 업무에서 배제된 사례도 있었다.

AP통신은 남캘리포니아 체신국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샌디에이고의 랜초 버나도에서 우편배달 업무를 맡았던 다나 케넷을 시민과 접촉하지 않는 업무로 재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케넷은 14세 이하의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

최재석 특파원 [e-mail]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