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감세엔 단호히 NO!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공화당 연장 주장에 제동…중간선거 쟁점 부상

부자감세 논란이 미국 중간선거의 또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감세 혜택을 연장하되 연소득 25만달러(약 3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공화당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시행한 감세조처를 연장해 중산층과 고소득층 모두에 감세 혜택을 줄 것을 주장한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8일 <에이비시>(ABC) 방송 인터뷰에서 감세조처를 2년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연방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베이너 대표는 최근 연일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낮춰줄 정도로 경제가 여유있지 않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베이너 대표는 백만장자들에게 세금을 더 깎아주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연설장소인 클리블랜드는 베이너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일단 최근의 감세 논란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은 전국민의 2%에 불과해, 선거전 이슈를 ‘부자 감세’ 논란으로 끌고갈 경우, 경제침체 이슈를 어느정도 상쇄할 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 결집 효과도 기대하기 때문이다.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는 2001년 이후 대규모 감세조처를 시행해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39.6%였던 최고소득세율을 35%로 낮췄다. 그러나 결과는 소득불평등 심화와 재정적자로 이어졌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