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부자 감세’ 막판 대결

‘레임덕 세션’ 시작

15일 현 미국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이른바 ‘레임덕 세션’이 시작되면서, 미 의회의 감세 논쟁도 마지막 대결에 들어갔다.

이번 레임덕 세션의 최대 쟁점은 오는 12월31일로 종료되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감세조처 연장 여부다. 부시 행정부는 감세조처를 시행해 이전까지 39.6%였던 최고소득세율을 2010년까지 35%로 낮추도록 했다. 감세 혜택 대부분은 고소득자에게 돌아갔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이들이 소비를 많이 해 저소득층까지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 효과’를 기대했으나, 소비는 늘지 않고, 소득불평등 악화와 재정적자라는 결과만 낳았다. 미 의회예산처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의 감세조처로 최상위 1% 소득계층의 세금은 개인평균 연간 7만8460달러(약 8834만원) 줄어든 반면, 하위 25% 소득계층의 세금은 250달러 줄었다. 또 2009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의 재정적자는 1조4000억달러에 이르렀다.

이에 민주당은 미 국민의 2%에 해당하는 가구당 연소득 25만달러(약 2억815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감세조처는 중단하고, 그 이하 계층에 한해 감세조처를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전 계층 감세조처 연장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공화당은 고소득층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주들이어서 이들에 대한 증세는 일자리 축소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이어져 오히려 세입이 줄어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 이후 감세 조처 대상을 연소득 30만달러(약 3억3780만원) 이하 계층에까지 확대하거나, 고소득층 감세를 한시적으로 추가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