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란 핵문제 해결은 새 START 비준으로”

미 공화 전직 국무장관들 기고
*START: 전략무기감축협정

미국 공화당 정부에서 일한 4명의 전직 국무장관들이 2일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비준해야 한다며 비준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 동참을 촉구했다.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등 4명의 역대 공화당 대통령 정부 시절의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 제임스 베이커, 로런스 이글버거,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들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에 공동기고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과거 공화당 정부가 러시아와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과 전략무기감축협정 I, II를 체결한 것은 핵재앙을 막고 미-소(러) 관계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과거 핵협정 때처럼 ‘초당적’ 지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새 협정이 러시아 핵무기에 대한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효율적인 미사일방어체제 배치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오늘날 주요한 핵위험은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와 핵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온다”며 “러시아와의 전략적 핵 관계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가 미-러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려면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 협정의 비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까지 ‘레임덕 회기’에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의 비준을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부시 행정부 시절 도입한 감세정책의 연장 보장을 요구하며 비준안 처리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새 협정은 1994년 비준돼 지난해 말 효력이 만료된 감축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협정이다.

류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