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술핵 배치 계획없다”…한국내 논란 진화

로버트 젠센 NSC 부대변인
“오바마 행정부 비핵화 지지”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 시각)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로버트 젠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대변인은 미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 방위를 위해 전술핵무기 반입은 불필요하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반입할 계획 또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젠센 부대변인은 또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며 “이런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엔에스시 쪽은 이밖에 “지난 1991년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존중하며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바꿀 계획이 없고 전술핵무기 반입 계획이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지난 28일치에서 게리 세이모어 미 백악관 대량파괴무기(WMD) 정책조정관이 사견을 전제로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요구한다면 미국이 이에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젠센 부대변인의 발언은 최근 한국에서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데다, 세이모어 조정관의 발언까지 더해져 자칫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해,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에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핵무기 감축 및 핵비확산을 주장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정책 흐름과 완전히 배치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핵태세검토’(NPR)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핵무기 사용제한 뿐 아니라, 유럽에 배치된 전술핵 무기도 없애려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러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이어 러시아와도 전술핵무기 감축 추가 협상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중국과도 핵무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이들 국가와 추진하는 핵협상을 스스로 좌초하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미국은 전술핵의 경우 효율성이 떨어져 상징적 의미 외에 핵 억지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 행정부 안에서 일부가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개인 의견을 갖고 있을 순 있겠지만,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없고, 그런 징후도 없다”며 “한국 내에서 논란이 일더라도 그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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