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승인 없이 미군 동원” ‘리비아 참전’ 역풍 맞는 오바마

“헌법위반” 의원들 목청 높여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 결정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전에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해 헌법적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대통령이 되기 전인 지난 2007년 오바마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도 부메랑이 되고 있다. 오바마는 상원의원이던 당시 <보스턴글로브>와의 회견에서 “헌법적으로 대통령은 나라(미국)가 급박한 위협에 직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없다. 군사력 동원에 앞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헌법적으로 늘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외국과의 조약, 선전포고 등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리비아 군사개입을 반대하는 민주·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끄집어내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뒤집고 “헌법을 위반했다”며 몰아붙이고 있다. 또 <엠에스엔비시>(MSNBC)는 22일 이와 관련해 “리비아 사태는 미국의 위협이 아닌,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지도자를 반대하는 리비아 사람들의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논란이 일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결정한 것을 내세우며, 위법이 아니라는 다소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군을 전쟁에 동원할 때, 미 헌법이 아닌 유엔 안보리의 뜻에 따를 순 없는 노릇”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리비아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