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연방정부 폐쇄 불사”

여론전으로 ‘예산안 합의’ 공화당 압박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예산안 합의처리를 놓고 연방정부 폐쇄를 불사하는 강공책을 꺼내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2011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처리를 압박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베이너 의장이 예산안 처리시한인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주일짜리 잠정예산을 통과시켜 협상을 더 해볼 것을 제안한 데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미 의회가 두 차례나 2주, 3주짜리 잠정예산을 통과시켜 임시변통으로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해 의료보험 개혁 등 주요 정책수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더이상 시한부 식의 현 상황을 계속 이어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협의 결렬 뒤, 예고없이 백악관 브리핑룸을 찾아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의회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여론전을 통해 공화당을 압박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각 부처에 연방정부 폐쇄 사태에 대비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최악의 경우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지난 1995년 연방정부 폐쇄 당시엔 국립공원 휴장, 박물관·미술관 휴장, 여권·비자발급 업무 중단 등으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여론의 뭇매를 맞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듬해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베이너 의장도 지난 4일 공화당 하원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연방정부가 폐쇄돼 정치적 혼란이 일어날 경우, 공화당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폴리티코>가 5일 보도했다. 그러나 티파티를 중심으로 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은 1995년이 아니다”며 한 치도 물러설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