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 교실…수업 축소…미 ‘흔들리는’ 공교육

미국 학급당 평균 학생수 추이 & 미국 연방 및 주정부 주요 예산 감축

33개 주정부 재정 줄여 교사감원에 학교 폐쇄도
무상급식 부실화 초래…비용 줄이려 주4일 수업
대학도 등록금 인상 몸살

교육예산 삭감 풍경

미국 각 주정부의 재정위기로 주정부들이 잇따라 교육예산 감축에 나서면서 미국에서도 콩나물 교실의 등장, 대학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학생시위 등 한국과 비슷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 교육청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일부 받기도 하지만,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주정부 지원금과 지역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에 포함된 교육세로 충당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주정부들이 교육지원금을 2009년부터 대폭 줄이면서 공교육 여건이 현저히 나빠지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재정을 줄인 곳은 무려 33개주에 이른다. 재정적자가 심한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미시간, 뉴욕주 등에서는 교사 감원이 끊이지 않고 진행된다. 캔자스주는 지난해부터 61개 학교 중 29개를 폐쇄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이를 강행하고 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는 지난해 3월 학교 40곳을 한꺼번에 폐교시켰다.

교육재정 축소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학급당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2007~2008년 미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0명, 고등학교 23.4명이었다. 그러나 재정적자 180억달러로 미국 50개주 중 1위인 캘리포니아는 2009년 교사 3만명 해고 여파로 ‘콩나물 교실’을 이루고 있다. 교육예산이 절반가량 줄어든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11~12학년(고2~고3) 영어·수학 학급은 평균 43명에 이른다고 <뉴욕 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극심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는 심지어 고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을 60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산 축소 여파로 학교급식도 부실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4인가족 기준 연간 가구소득 2만8655달러(3107만원) 이하인 가정의 아이는 무상급식을 적용받고, 연소득 2만8655달러~4만793달러(4423만원) 가정의 아이는 할인가격으로 급식을 제공받는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무상급식을 신청하는 아이들의 수는 늘고 급식예산은 줄어, 간식 등 유료 품목을 늘리고 영양사를 감축하면서 학부모 자원봉사에 의지하는 일이 전역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각주 공립학교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4일 수업제도 확산되고 있다. 현재 미국내 17개주 100여개 학교에서 주4일제가 시행되고 있다. 전국에서 교육재정이 가장 우수한 곳 가운데 하나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도 버지니아주가 2년간 교육재정 7억달러를 축소하면서 유치원 반일제 확산, 초등학교 예체능 과외활동 축소, 고등학교 에이피(AP·심화학습) 시험 유료화 등의 조처가 잇따라 시행됐다.

대학도 재정적자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다. 주립대학들이 교원 수를 줄이면서 버클리대 등 명문 주립대에서도 대형 강의실에서 수백명의 학생들을 놓고 마이크로 수업하는 ‘콩나물 강의’가 많아졌다.

대학 등록금은 미국 중산층 가정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10년 미국 칼리지보드 자료를 보면, 올해 등록금은 4년제 주립대학의 경우 지난해보다 7.9% 올라 주내 거주자는 7605달러, 주 바깥 거주자는 1만1990달러, 사립대학 등록금은 지난해보다 4.5% 오른 2만7293달러이다. 여기에 기숙사 비용으로 1만달러를 더 추가하면 주립대는 대략 2만달러, 사립대는 4만달러, 아이비리그 등 명문 사립대는 5만달러까지 올라간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짊어져야 할 등록금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5년간 미국 중산층 가정의 수입이 1.5배 늘어났으나, 대학 등록금은 4.4배 올랐다. 지난해 미국 대학생의 66%가 학자금 지원을 신청했고, 미국 학생들의 총 학자금 부채총액은 8960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미국인 전체 카드빚보다 많은 금액이다.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이 빚을 안고 졸업하게 된다.

문제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단시일 안에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미국의 공립학교 교육여건이 점점 열악해지면서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아메리칸드림’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