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우클릭’…당신 실수하고 있다”

미국 주요 진보인사들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비판

진보진영, 복지예산 삭감·의보 개혁 후퇴에 날선 비판
“신념 지킬 대통령 원해”…부자증세에 마지막 기대

버락 오바마는 ‘아직’ 진보적 대통령인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을 결정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미 진보진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385억달러 추가삭감으로 올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한 직후인 지난 10일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대통령은 지금 실수하고 있다”며 “이 나라는 합리적이고 화합적인 대통령보다 신념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4일, 17일 칼럼에서도 “오바마의 재정적자 감축 방향은 공화당 방식”, “이 정부는 지나치게 초당파적이다. 양보하고, 합의하고, 그런 게 민주주의인가?”라며 신랄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진보적 싱크탱크인 비전운동연구소의 창시자인 샐리 콘은 17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노령자와 저소득층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대폭 삭감을 지적하며 “오바마에 대한 진보진영의 슬픈 노래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며 “오바마는 지나치게 관용적이다. 농구시합에서 상대방에 공을 패스하고서 어떻게 이길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온라인 진보운동단체인 ‘무브온’도 “우리는 지금 부자들이 가장 적은 세금을 내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의 진보색채 퇴색 항목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은 최근 복지예산 삭감에 집중되고 있으나, 그의 잇단 ‘우향우’ 행보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한 모양새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고소득층 세금감면 혜택 연장,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사실상 포기,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용, 아프가니스탄 추가파병 등으로 진보·인권·환경·반전단체 등의 불만을 사왔다. 지난해 3월 의료보험 개혁의 핵심인 ‘퍼블릭 옵션’(정부 공공의료보험)이 의보개혁안에서 빠질 때도 진보진영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거센 공격을 무마하기 위해 한발 양보한 ‘타협안’이다. 이를 이해해 그동안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던 진보진영도 이젠 ‘오바마 개혁’ 자체에 의문을 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진보진영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있다. ‘부유층 감세’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지 부시 행정부 때 도입된 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폐지를 공언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에 대해 “진보를 위해 큰 다행”이라고 반응했고, 시민단체인 ‘진보변화캠페인 위원회’도 환영 성명을 냈다. 그러나 오바마의 부유층 증세 추진 계획 또한 공화당은 물론 오바마 진영 내부에서부터 상당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