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군사 교류 확대

북한 관련 군사자료 공유
양해각서 체결…“원자료에 접근가능”

한-미 두 나라 정부가 핵실험과 미사일 등 북한 관련 군사정보 공유를 크게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국방부는 27일 “두 나라 군사당국이 지난해 11월 군사정보통합체계(MIMS)를 연결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최근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을 상대로 제안서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군사정보통합체계는 군사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등에서 수집한 군사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 관련 부서와 부대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군 당국은 합참과 각군 작전사령부급 부대까지는 미국 쪽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합 군사정보통합체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상대방이 수집한 북한 관련 군사정보의 원자료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의미가 있다”며 “두 나라 군사교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까지는 미국 쪽에서 선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왔지만, 앞으로는 군사위성 사진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 군사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한다고 해도 모든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현 수준보다는 정보교류 폭이 넓어지고 신속한 교류와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앞두고 우리 군의 정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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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교환 파견
이르면 8월부터 직원 1명씩 보내기로 합의

한국 외교통상부와 미국 국무부의 직원이 서로 상대방 국가의 부처에서 근무하기로 했다.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각) 외무공무원 상호 인사교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미 외교·국방(2+2) 차관보급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윌리엄 번즈 국무부 정무차관과 함께 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각각 직원 1명을 연락관 자격으로 상대 쪽에 최장 1년간 임시 파견하는 것으로, 최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합의한 바 있다.

외교부는 과장급 이하의 젊은 실무직원들을 상대로 선발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께 미 국무부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 이어 우리나라가 4번째다.

한편 김재신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북한 식량지원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북한 식량사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 최종 판단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번 회의에서 “미 행정부는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어떠한 방향도 결정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보는 “현재 북한 식량지원은 시한을 갖고 검토하는 게 아니며, 현 상황에서 조기에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