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국,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오바마 대북정책 부적절…
미군유해 발굴 활용하라”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매사추세츠)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주문했다.

케리 위원장은 26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신중하고 견고했지만 적절하지 않았다”며 “6자회담 재개가 쉽지 않은 현 상태에서 미국에 최선의 대안은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략적 인내’라는 기조 아래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 수순이라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다.

케리 의원은 “한반도는 이전보다 더 위험해졌다”며 “강한 제재와 한국·일본과의 강도 높은 조율이라는 현재의 방식은 상황을 안정시키기에도,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에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상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감시받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고,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리 의원은 또 “완전한 (북한) 비핵화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비핵화의 중간 목표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종료, 핵무기·미사일 실험 동결, 사용 전 연료봉 제거, 영변 원자로의 최종 폐기 등을 놓고 차근차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그런 민감한 대화를 바로 시작하기는 어려우므로, 우선 2005년 중단된 (한국전쟁 때 숨진) 미군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논의를 북한과 재개하는 것”을 아이디어로 제공했다. 그는 이 사업이 “북한 인민군과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열어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케리 의원은 이와 함께 북한 식량지원에 대해 “미국은 정치와 인도적 지원을 분리해온 오랜 전통이 있다”며 “북한이 2008년 받아들인 (분배) 모니터링을 허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 아이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