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미친 등록금’ 압박 나섰다

교육부, 대학들 학비 공개
비싼 학교엔 계획서 요구

미국 연방 교육부가 30일(현지시각) 처음으로 전국 대학의 수업료 실태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업료에도 불구하고 대학 자율에 전적으로 인상 여부를 맡겨온 미국에서조차 정부의 ‘압박’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대학들은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다며 반발하지만, 정부는 공개범위를 더욱 넓힐 방침이다.

일단 미 교육부는 이런 공개가 경기침체로 교육재정 지원 등이 줄어든 각 대학이 수업료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대학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4년제와 2년제 사립·공립대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들에 대해 그 이유와 향후 등록금 책정 계획을 요구해 ‘압박모드’를 분명히 했다. 아니 덩컨 교육장관은 “이번 학비 실태 공개가 대학들로 하여금 학비와 등록금 책정을 좀더 투명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매년 연방정부에 보고하는 재정상황을 토대로 작성된 이 리스트를 보면, 공립대학 중에서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이 1만4416달러로 수업료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 가운데 수업료가 가장 비싼 곳은 메인주에 있는 베이츠 칼리지로 5만1300달러로, 사립대 평균(2만1324달러)의 배를 넘었다. 4년제 영리대학 가운데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샌퍼드-브라운 칼리지가 4만5628달러로 가장 비싼 대학으로 꼽혔다. 사이트에는 최근 2년간 대학별 수업료 인상률이 나와 있으며, 학비 보조금·장학금을 고려한 실제 학비도 검색할 수 있다.

<뉴욕 타임스>는 학비가 싼데다 2년 뒤,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어 미국 교육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여겨지던 커뮤니티 칼리지의 수업료도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71%나 올라 학부모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미국 중산층 가정의 소득은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면 4.9% 줄어들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주정부들이 잇따라 주립대의 등록금을 올리면서 사립대보다 학비가 더 비싸진 주립대도 있다.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최근 보도를 보면, 2010~2011학년도 전국 공립대학 중 비거주민 수업료가 가장 높은 곳은 미시간대로 3만6163달러였고, 수업료 상위 10위 대학의 평균은 3만4290달러였다. 이는 하버드대(3만4976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1978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가구 소비 중 생활비는 2.5배, 의료비는 6배 오른 데 반해 교육비는 10배나 올랐다. 이로 인해 4년제 대학생은 평균 2만달러의 학자금 빚을 진 채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