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이양뒤 미군관여 논의중”

아사히신문 “우발적 전쟁 대비…미군이 공군지휘 합의”

우리나라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한테 돌려받은 뒤에도 미군이 한국군에 계속 관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군사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 양국이 (이를 위해)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코다)의 존속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미군이 우발적인 전쟁이 일어나거나 확대되는 것을 막는 구실을 맡는 방향으로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다는 작전지휘권이 한국군에 있는 평시 상황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에 대비해 필요한 준비를 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규정을 담은 것으로, 전시작전지휘권이 한국군에 넘어가면 자동 폐지되게 돼 있다.

이 신문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한국군은 코다의 규정을 어기고 미군에 사전통고하지 않은 채 F16 전투기를 발진시켰다”며 “(코다를 존속시키는) 논의의 배경에는 한반도 긴장 확대를 막고자 하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전시작전권이 한국에 이양된 이후 전투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공군에 의한 작전이나 북한 핵무기 및 핵물질의 제거 작전에 한해서는 미군이 계속 지휘한다는 데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2015년 전시작전권을 이양받더라도 공군은 주한미공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며 “따라서 전작권 이양과 함께 기존의 코다는 자동 폐기되더라도 공군을 위한 연합권한위임사항 같은 것이 새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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