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들 공평한 몫 내놔라” 선전포고

상위 0.3% 10년간 500억달러 증세 ‘버핏세’ 공식화
클린턴·구글 회장 지지…공화당 “계급투쟁”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자증세안인 이른바 ‘버핏세’ 제안으로 지난여름 부채한도 협상에 이어 또 한차례 워싱턴 정가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시엔엔>). 당장 공화당은 ‘계급투쟁’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오전 백악관 연설에서 12인 슈퍼 위원회에 보내는 적자감축 방안을 공개했다. 이 안에는 증세(1조5000억달러),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의료 제도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개편 등 사회복지 비용 축소(5800억달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을 포함한 군비 축소(1조1000억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행정부 관계자는 이 방안이 실행되면 10년 동안 4조4000억달러의 적자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적자 감축안 가운데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연소득 100만달러를 넘는 최고 부유층 45만명에 대해 연소득 25만달러 이하의 소득세율(25%)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최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인 ‘버핏세’가 쟁점이다.

버핏세의 적용 대상은 미국 전체 납세자의 0.3%이며, 오바마 행정부는 버핏세를 통해 10년간 500억달러 이상의 세수를 늘릴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이 공식 발표되기 전부터 공화당은 18일 ‘계급투쟁’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은 우리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계급투쟁은 좋은 정치일 순 있으나 경제를 썩어들어가게 한다”고 비난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엔비시>(NBC) 방송에서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보다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를 원한다”며 “경제하강기에 이런 방안(버핏세)은 나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연설에서 “이것은 계급 전쟁이 아니라 수학”이라며 “중산층이 백만장자보다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서는 안 되며, 여기에 누구도 반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자와 기업들도 공평한 몫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전날 버핏세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원사격을 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시비에스>(CBS) 방송에서 “오바마 행정부 출범 전 8년간 일부 계층은 수입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세금감면 혜택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구글의 에릭 슈밋 회장도 이날 <에이비시>(ABC) 방송에 나와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법안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슈퍼 위원회’는 11월 말 추수감사절 직전(11월23일)까지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적자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