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6개 주서 법적으로 인정워싱턴 등 2개 주 발효 앞둬

미 동성결혼 합법화 현황
클린턴때 ‘남녀 결혼보호법’ 발효
각 주엔 구속력 없어 알아서 결정

미국 사회에서 동성결혼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것은 1970년대부터다. 동성애자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소수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층에서는 동성결혼은 전통적 가족 개념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1990년대부터는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93년 하와이 대법원이 “주정부는 명백한 이유 없이 동성결혼을 부인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공화당은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한 ‘결혼보호법’을 의회에 상정했다. 96년 의회를 통과한 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 연방법은 동성결혼자에게 사회보장 등 1000개가 넘는 연방정부 차원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 법은 각 주에는 구속력이 없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에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이 연방법을 개정할 의사까지는 없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각 주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얘기다.

현재 미국 50개 주 중에서 6개 주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004년 매사추세츠주를 시작으로, 뉴욕·뉴햄프셔·버몬트·아이오와·코네티컷주와 수도 워싱턴디시가 이 대열에 합류했다. 메릴랜드와 워싱턴주는 법이 통과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동성결혼이 약 넉달 반 동안 허용돼 일부 유명 인사를 포함해 수천 쌍이 결혼 서약을 했으나 법이 뒤집히면서 아직 어정쩡한 상태다. 뉴저지주도 주민들은 동성결혼에 찬성했으나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메인주에서는 동성애 인권 그룹이 11월 주민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또다른 8개 주는 동성간 ‘시민적 결합’을 인정한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은 2000년 이후 크게 달라지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의 조사를 보면, 1990년대만 해도 합법화에 대한 찬성률이 20%에 머물렀으나, 2004년 31%, 2008년 39%, 올해 47%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반면 2004년 60%였던 ‘반대’ 응답자는 2008년 51%, 올해 43%로 줄어들었다.

박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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