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선 위해?…‘국가기밀 누설’ 공방

이란핵 공격추진 등 잇단 언론보도
매케인 “단호한 지도자 부각 목적”
오바마 “모욕말라”…기밀누설 수사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미 언론과 저서를 통해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사이버 공격 추진, 드론(무인기)에 의한 무장세력 제거 과정, 예멘 무장단체에 침투한 이중첩자 등 내부자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깊숙한 정보내용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국가기밀 누설이 문제가 된 것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테러범들의 ‘살생부’ 작성에 직접 개입해 무인기를 동원해 이들을 응징할 것을 지시하고, 또 이와 별도로 이란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사이버공격을 지시했다는 <뉴욕 타임스>의 지난 1일 보도가 워싱턴 정가를 흔들었다. 이는 예민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바마의 이런 지시가 알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라덴의 사살과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해돼 안보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공화당으로부터 공격받아온 오바마 대통령을 옹호하는 형태가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화당은 오바마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고급정보를 흘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의원은 지난 5일 상원 본회의 발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 백악관이 익명으로 언론에 국가기밀정보를 흘리고 있다며 특별조사를 주장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의 이미지를 단호한 지도자로서 부각시키기 위해 행정부 당국자들이 고의로 정보를 흘리고 있다”며 “이는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공격한 뒤 행정부 내 기밀 누설자 색출을 주장했다. 양당의 상·하원 정보위 지도자들이 6일 이례적으로 국가기밀 유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최근 백악관과 국방부가 1급 기밀인 오사마 빈라덴 사살작전 정보를 영화제작자에게 흘렸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궁지에 몰린 백악관은 매케인의 주장을 무책임한 공세라고 반박하면서도 8일 기밀누설 의혹 수사를 위한 담당검사 2명을 지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국가안보 정보를 일부러 누설했다는 인식은 모욕적인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밀정보 고의 누설 의혹 진상을 밝혀낼 수사검사 2명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뉴욕 타임스>는 국가기밀을 보도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인기나 사이버 공격과 같은 군사·정보 전술 등의 과정이 법적·도덕적·전략적 논란의 여지가 있어 공론화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의회에서도 (관련 정보부족으로) 이와 관련된 공개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자사의 보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