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끝나지 않은 ‘이민법’ 논란

오바마 “넷 중 셋 위헌, 개혁 시급”
롬니 “핵심판결 합헌, 국경 지켜야”

강력한 이민자 규제내용을 담아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미 애리조나주 이민법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25일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이미 정치이슈가 되어버린 이민법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리며 맞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쪽은 애리조나주 이민법 가운데 문제가 된 4개의 조항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경우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3개가 위헌으로 판정됐다는 ‘양’적인 부분을 들어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했다. 반대로 공화당과 애리조나주는 가장 논란이 됐던 핵심조항인 ‘불법이민 의심자에 대한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위헌으로 판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질’적인 승리를 주장했다.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승리’로 규정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는 의회가 조속히 광범위한 이민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밝히면서 공화당을 압박했다. 반면,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오늘 판결은 국가의 이민전략을 초당적 방식으로 주도할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모든 주 정부는 국경을 사수하고 법치를 존중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연방정부가 이런 책임을 충족하지 못할 때 더욱 그렇다”고 말해 오바마 행정부를 공격했다.

이런 정치권의 대립에 따라 이민법 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또 지난 15일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청년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조치 중단 조처에 대한 세부규정이 8월 초 발표되면 민주·공화당의 논박이 대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리조나주 이민법 위헌 판결 외에 오는 28일에는 의료보험 개혁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 발표가 대선 가도에 또다른 메가톤급 폭풍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의회에서도 이번 주로 예정된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의 의회 모독 혐의에 대한 하원 표결, 그리고 이번 주 내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학 학자금 이자율이 7월1일부터 현재의 3.4%에서 6.8%로 두 배로 치솟는 상황도 대기 중이다. 이번 주에 대법원과 의회에 몰린 각종 이슈들은 점점 가열되는 대선 레이스에 기름을 붓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