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파 대법원장 의회존중 태도가 오바마 구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의보개혁 합헌’ 예상밖 지지한 존 로버츠

미국 연방 대법원의 28일(현지시각) 의료보험 개혁법 합헌 판결은 예상 밖이었다. 특히 합헌 판결이 가능하게끔 만든 ‘스윙 보트’(이탈 투표)의 주인공이 존 로버츠(사진) 대법원장이라는 점은 더욱 뜻밖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애초 ‘이탈자’로 주목받은 사람은 보수 성향이면서도 때때로 진보적 시각을 쫓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었기 때문이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대법원장에 오른 로버츠 대법원장은 낙태, 인종정책 등과 관련된 판결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적 시각을 벗어난 의견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 특히 하버드대 로스쿨 동문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는 ‘악연’이 많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상원 인준 청문회 당시, 상원의원이던 오바마는 인준 반대에 앞장섰다. 오바마 의원은 “로버츠 후보자는 훌륭한 역량을 약자보다 강자를 위하는데 사용했다”고 공격했다.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오바마 의원은 여러번 대법원 판결들을 비판했다. 그런데 로버츠 대법원장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 선서를 이끌면서 실수로 선서문의 어순을 대통령이 바꿔 읽게끔 만들었다. 오바마는 다음날 백악관에서 다시 선서를 해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듬해 1월 국정연설에서 ‘기업과 노조가 정당과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로버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앉아있던 면전에서 “잘못된 판결”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당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두 달 뒤 연설에서 “누구라도 대법원을 비판할 수 있지만 상황, 환경, 예의라는 문제도 있다”며 오바마의 비판에 문제를 제기하는 ‘뒤끝’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늘 맞섰던 로버츠 대법원장은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선물을 안겨줬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7일 법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로버츠 대법원장의 합헌 지지는 실용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며 “의회의 판단을 뒤엎어 혼란을 주는 것이 미국에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로이터 통신>은 또 지난 3월 청문회 당시 로버츠 대법원장이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은근한 암시를 줬다며 “당시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가 7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하느냐’며 의회가 내린 주요한 결정을 대법원이 폐기시키는 것을 원치않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내비쳤다”고 말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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