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미 해병대 한반도 주둔 확대를”

파네타, 한미연합사 해체 백지화 반대

한국군의 서해 인근 대북 방어·대응 능력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해병대를 한반도에 추가 주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아시아태평양 미군배치 전략보고서’를 보면, 이 연구소는 “한국에서 미 해병대의 한반도 주둔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서해상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 해병의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 해병대 주둔은 북한이 중부전선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바다에서 작전을 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어역량 확충을 위해 패트리어트3(PAC-3)과 고고도방어체계(THADD) 등 첨단 요격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할 후보지로 괌 및 일본 가데나 기지와 함께 한국을 꼽았다. 보고서는 또 “미군은 2004년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에서 여단 병력을 철수한 이후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았으나 한국군 여단이나 미 육군 주방위군 및 예비역 등으로 이를 보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또 제2보병사단 예하 포병여단의 캠프케이시 북쪽 배치, 전투헬기 부대의 한반도 복귀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워싱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싱크탱크로, 국방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의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이 보고서에 덧붙인 의견문에서 “대체로 CSIS의 권고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최근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백지화’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연구소는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 논란이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 한·미·일 군사협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한국 국민의 대일 감정은 대중 감정보다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해 한국 내 여론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워싱턴/ 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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