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전대 개막…“부자 증세” 강령 채택

‘감세’ 외치는 공화당 맞서
미 대선 핵심쟁점 떠올라

미국 대통령선거전에서 재정적자 축소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해법으로 부유층 증세 문제가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미국 민주당은 4일(현지시각)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개막한 전당대회에서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의료보험 지속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새 강령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강령에서 “교육·연구·사회기반시설·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를 유지하면서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이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부시 감세’(2001년·2003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단행한 세금인하) 가운데 서민·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연장하되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종료시키기로 했다. 독립 연구기관인 미국 세금정책센터는 민주당 안대로 부유층 감세가 종료되면 소득 상위 1%의 1인당 세금이 2015년에 평균 10만9000달러(약 1억2300만원)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민주당 안대로 부자 감세가 이뤄지면 고소득층의 세율이 현재 35%에서 39.6%로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민주당은 또 자본이득세 등의 세제 개혁을 통해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가 내는 세율이 최소 30% 이상 되도록 하는 이른바 ‘버핏룰’을 법으로 만들고,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반면, 공화당은 지난달 28일 채택한 새 강령에서 “42개월 연속 8%가 넘는 실업률을 낮추고 막대한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제 및 규제를 개혁하고 정부지출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와 관련해 공화당은 ‘부시 감세’를 전 계층에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감세가 연장되면 정부 세수는 앞으로 10년간 약 3조3000억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감세를 단행할 때 시한을 정하지 않아 무기한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선 부시 전 대통령이 10년 한시법으로 감세를 단행했고, 2010년 말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2년간 연장한 바 있다. 공화당은 또 법인세를 현재 35%에서 2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샬럿(노스캐롤라이나주)/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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