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청년층, 학자금 빚독촉에 ‘멘붕’…추심업체만 물만났다

대출자 6명 중 1명 채무불이행
정부, 추심비용 1조6천억원 사용
채권 환수때 신상 정보 제공도
학자금 추심이 ‘시장형성’ 양상
“파산선고제 이용 어려워” 지적

2010년 대학을 중퇴한 어맨다 코데이로(29)는 올해 들어 벌써 전화번호를 네 차례나 바꿨다. 하루에 많게는 일곱 차례씩이나 걸려오는 채권 추심업체들의 전화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는 미국 연방정부 보증으로 얻은 학자금 5만5000달러(약 6200만원)를 연체중이다. 그러나 전화를 피한다고 해서 그가 추심업체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민간은행의 빚과 달리 학자금은 대부분 정부 보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심업체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매우 강력한 추심 수단들을 갖고 있다. 코데이로는 이미 세금환급분을 두 번이나 압류당했다.

대학 학자금 상환을 1년 이상 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낙인찍힌 미국 젊은이들이 급증하면서 채권 추심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학자금 채무불이행자가 2011년 기준으로 590만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 6명 가운데 1명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들의 채무불이행 금액은 모두 760억달러(약 86조원)로 미국 공립대학 전체 학생들이 내는 1년치 등록금보다도 많다.

미국 연방정부는 학자금 연체에 대해 매우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23개 민간 채권추심업체와 보증기관들을 통해 연체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에 지급한 추심 비용만 지난해 14억달러(약 1조6000억원)에 달했다. 연방정부는 채무불이행자들의 신원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연체금 회수율은 무려 80%에 이른다. 이는 민간 금융기관들의 평균 연체금 회수율 20%보다 4배나 높은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채무불이행자들이 정부의 눈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생들의 학자금 연체가 추심업체들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추심업체들은 한때 수익창출원이었던 신용카드 연체금 회수사업이 시들해진데다 높은 실업률로 인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추심업체인 콘서브는 최근 사무공간을 옆 건물로까지 확장했다. 최근 3년간 직원 수가 두배로 늘어 현재 420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연체자가 빚 갚는 것을 거부하면 임금을 압류하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지원금 등의 지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연체금을 회수한다. 이 업체 사장 마크 다빗은 “여기에 큰 기회가 있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정부가 보증한 학자금은 신용카드나 모기지(주택 융자금)와 달리, 현재 채권 추심을 제한하는 법령이 미비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학자금 대출자들이 파산선고를 통해 빚 청산을 하기 어렵게 돼 있다. 또 정부가 채무불이행자들의 소득 수준에 맞게 빚을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추심업체나 보증기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상환조건이 부담스러워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1조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학자금 연체가 급증한 것은 등록금이 비싸지면서 대출 이용자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영리 목적 대학들에서 중퇴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는 “영리 목적 대학에 다녔던 학자금 대출자 수가 전체 학생의 11% 수준에 그치지만,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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