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동차 보조금미, WTO 제소 방침

오바마, 오하이오주 방문때 발표

미국 정부가 자동차·자동차부품 업체에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출에 최소한 10억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완성차를 직접 수출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자동차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자동차부품 산업 고용이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7배나 늘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의 자동차부품 고용의 감소는 공장 자동화의 진전과 2008년 경제위기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부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중국으로부터 선거를 의식한 결정이란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 선거운동을 위해 오하이오주를 방문할 때 제소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오하이오주는 11월 대선에서 대표적인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다.

오하이오주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5만4200명을 고용하고 있으나, 철강 등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합하면 고용효과가 85만명에 이른다. 이는 오하이오주 전체 고용의 12.4%나 차지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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