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멕시코 마약조직 잡으려다…게도 구럭도 다 놓친 ‘삽질’

‘패스트 앤 퓨어리어스 작전’ 보고서
법무부, 총기 2천여정 미끼로

멕시코 마약조직 소탕하려다
총기회수 실패로 되레 공격받아
2006년에도 비슷한 작전 실패
2명 사임 등 14명 징계위 회부

미국 법무부가 2000여정의 총기를 멕시코 무기밀매상에 판 뒤 단서를 잡아 마약조직을 일망타진하려던 매우 위험한 작전을 펼치고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총기 회수에 실패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법무부 부차관보 등 고위급 2명이 사임하고, 이들을 포함한 14명의 직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 감찰단은 19일 471쪽의 방대한 보고서에서 “이 작전은 멕시코의 위험한 마약조직과의 관련성, 미국·멕시코 시민들의 안전에 미칠 심각한 위험성, 그리고 멕시코와의 관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감독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18개월간에 걸쳐 130여명의 증인을 인터뷰하고 10만여건의 문서를 검토한 끝에 만들어진 것이다.

‘패스트 앤드 퓨어리어스’로 명명된 이 작전은 2009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무부 주류·담배·화기단속국은 당시 멕시코 무기밀매상에 2000여정의 미제 총이 흘러들어가도록 한 뒤 이를 추적해 더 큰 마약조직을 잡으려는 ‘위험한’ 작전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권총은 물론 에이케이(AK)-47 같은 소총도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기들 가운데 100여정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추적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작전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2010년 12월 애리조나주 국경순찰대원이 총격으로 숨진 현장에서 이 작전에 투입된 총 2정이 발견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공화당 쪽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고위관리가 이 작전 수행 및 은폐에 관여했으며, 이는 총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해 총기규제법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된 작전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이 사건 조사에 필요하다며 법무부 직원 간 이메일 내역 등 내부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의회를 모독했다며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 결과 법무부 요원들은 이 작전이 일반 시민의 안전에 미칠 위험성을 간과하고, 고위관리들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요원들이 더 위험한 범인들을 확인하겠다는 욕심으로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총기를 회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사임한 제이슨 와인스타인 부차관보 등 고위 관리들은 2006년에도 이와 비슷한 작전을 펼쳤다가 실패한 사실을 2010년 봄에 알고도 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홀더 법무장관은 이 작전이 중단될 때까지 이 작전의 내용과 위험성을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작전 수행 및 은폐 책임에서 벗어났다. 그는 이날 “이 보고서는 이 작전의 전략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은폐 시도는 없었다는 점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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